채무이행중 돈을 한번도 주지 않았다고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2017-02-16 16:18:4013년 5월에 1500만 원(원금)을 빌렸고
채무이행중 돈을 한번도 주지 않았다고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2017-02-16 16:18:4013년 5월에 1500만 원(원금)을 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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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6안녕하세요.
채무의 일부변제를 다투시려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때는 이자가 10%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일부변제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 작성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피압류채권의 존부는 그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4. 합의가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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