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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 가능여부
2017-03-06 01:35: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세입자로 전세 보증금은 8천만원이고 계약만료시점은 9개월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8천5백만원으로 올려서 새 임차인을 구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새 임차인을 구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하여 세를 놓는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이라면, 귀하께서 이러한 조건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결국 다시 합의조건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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