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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2017-01-04 14:13:54

    유료연재 사이트에 연재중인 작품 중에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도작을 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 실제 해리포터, 트와일라잇 같은 실존 작품 제목 등이 그 소설에 등장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내용, 표현방식은 전혀 달라도 제목이나 인명, 고유명사 정도만 등장해도 문제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제목, 인명 등만 등장시킨 정도라면 원저작물을 복제, 배포, 개작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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