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위반사항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류'에서는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화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이 통신판매업자라면 위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7일이내 청약철회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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