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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욕설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 및 처벌여부 질문입니다
2016-11-24 17:52:16
네이버 카페에서 누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서 세가지 경우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1. 상대방이 자신의 댓글에 직접 대댓글을 달아서 특정기관 알바로 몰거나 한정치산자나 무능력자 장애인 취급하면서 모욕적인 욕설 댓글을 다는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되나요?

2.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이 댓글로 욕한 것을 캡처해서 상대방 닉네임만을 언급하면서 저격하는 글(육두문자 일체없으며 상대방의 맞춤법 오류만 지적)을 작성한 경우 특정성 및 공연성이 성립되고 고소되나요?

3.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으로 댓글로 싸운 경우 둘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먼저 욕한 쪽이 처벌을 받나요?

번거로우시더라도 1,2,3번 사례를 각각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성이라 함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당해 까페에서 게시글을 본 누군가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은 위와 같고, 다만 맞춤법 오류 지적만 있다면 모욕적인 언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먼저, 욕했는지 상관없이, 요건을 갖춘다면 둘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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