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외도관련..
2016-06-02 00:16:48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6-07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 맺은 내연관계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 정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별거기간이 오래되고 협의이혼이 진행 중인 경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이혼소송을 한 것만을 가지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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