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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합니까?

    2016-11-26 22:15:42


    저는 정말 싫은데
    같은 회사의 동성 동료가 통신매체로 저를 불러서
    연예인들의 야한 사생활과 관련된 글과 동영상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그 글과 동영상이 복사되어 있는데요
    동성인데도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외에 이 사건에 해당되는 법적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6

    안녕하세요.

    동성간에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이 있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뿐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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