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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배문제
2017-01-14 19:37:50
원룸 계약 끝난 후 나왔는데요 제가 원룸에 살면서 제 실수로 벽지를 회손 시킨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해결하고 난 후에 보증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부분도배를 제가 하려고 하니 집 주인분께서 개인이 할꺼면 1년후에 들뜸 현상을 확인하고 1년후 보증금을 주시겠다는데 1년 후 보증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4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인도의무가 있으며 양자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집을 나온 이상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훼손한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견적서상 수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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