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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2016-11-28 03:16:56

    인터넷에서 1:1 상황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누군가 옆을 지나가면서 화면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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