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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17-01-15 18:57:15

    학교 선생때문에 엄마가 죽기 직전이에요. 체력이 안 돼서 수술도 못해요. 2년전에 선생이 강의 머릿수를 채워야한다는 구실로 강의시작 30분전에 엄마를 무리하게 불렀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 머릿수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는 급하게 스파게티를 드시고 뛰어 나오셨고 장에 천공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천공이 생기신 직후에 선생이 저를 불러서 "너네 엄마가 아픈 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네 엄마 몸이 약해서야."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학폭 피해자로 학폭진행중이어서 정신적으로 약해져있었기 때문에 그냥 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를 불렀냐고도 물었는데 학폭관련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저희 엄마 학폭 다 알고계시는데요. 왜 불러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1. 선생을 고소할 수 있나요?
    2. 학교에서 폰 압수라 녹음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진료서를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
    3. 만약 고소할 수 없다면 제가 선생을 폭행하고 싶습니다. 폭행죄 강도가 어느정도 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내용으로 선생에게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머니의 부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선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으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범죄이고 어머니도 원하는 바는 아니니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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