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관련입니다.
2017-03-10 16:28:47이제 전세계약 5년차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as 기사님 불러서 확인하니 보일러 보통 7년 수명인데 8년이 다 되어가서 수리해도 소용없고 새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니 저희가 전세산지 5년이 다되어가니 교체비용을 반반하자는겁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소소한 집수리 문제를 요청했었는데 한번도 응한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반반 부담을 해야하나요?
전세집 보일러 관련입니다.
2017-03-10 16:28:47이제 전세계약 5년차입니다.보일러 고장으로 as 기사님 불러서 확인하니 보일러 보통 7년 수명인데 8년이 다 되어가서 수리해도 소용없고 새걸로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니 저희가 전세산지 5년이 다되어가니 교체비용을 반반하자는겁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소소한 집수리 문제를 요청했었는데 한번도 응한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반반 부담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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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민법에는 다음 조항이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임대차목적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거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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