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환급문제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드립니다.
주차충단금과 같은 부분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의 합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성격을 가져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그 부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그 부분을 지급하였다면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차 충당금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차 관리 즉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급한 성격이 강해 임대인이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 주차충당금을 걷기로 의견을 모을 때 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사유들에 대해 정해놓은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지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를 하시어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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