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동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해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이성관계,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이성관계,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연락방법, 성교 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청소년이 13세 이상이면서, 애정관계에서 비롯한 선물 등을 주신거라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