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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017-01-16 22:47:41
계약서 안내에는
계약 철회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데
도장으로 취소불가에 동의함이 있고 그 옆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취소 전혀 불가인가요..?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해당계약이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소비자가 계약철회 불가에 대해 동의를 했더라도 이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볼 수 있어 효력이 없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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