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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증거물이 꼭 url캡쳐본이어야 하나요?
2016-12-01 02:10:41
페이스북 댓글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하려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 댓글 게시물 정보 다 캡쳐해놨어요 근데 형사분말로는 댓글이랑 꼭 url주소가 나와야 영장발부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url을 따로 복사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보니까 게시물이 삭제됬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캡쳐가 힘든상황이에요
꼭 같이 캡쳐돠오야지 고소가되나요?
페이스북 수사협조하면서 다시 게시물복구해서
확인하게 할 수없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오늘중으로 답변 드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의 주셨네요.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원본이 삭제되었다면 증거가 없어 고소 및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외국회사라서 현실적으로 수사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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