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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벌점 누적기준 질문해요
2016-03-25 12:01:24
제가 작년 8월에 주차만 한다는 것이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가 되었고 2014년 12월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정지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벌점이 200점이 넘으면 면허 취소로 알고 있거든요. 이 누적점수가 한해를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벌점을 받은 날짜로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2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판단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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