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게임계정거래
2016-12-01 17:09:59
140만원 게임아이디 사기를처서 사기친아이디를 팔아서 걸리게되었는데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대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1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탁'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공탁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