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철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주고 시설물을 인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도 승계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법원은 "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90다카12035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약이 없는 이상 이런 판례를 들어 원상회복의무가 없음을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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