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이없는상태의 만취자가 말리던경찰과 부딪혔습니다
2017-01-17 23:33:12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회식으로 식당에서 모임을 갖던중 회사사람들 끼리의 마찰로 다툼이있었습니다. 주요 인물들은 모두 만취가 되어 다툼이 일었고, 그와중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중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자 두명중 A씨가 B씨에게 손찌검이 일어났고 화가난 B씨는 A씨에게 달려가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했고,많이 흥분한 B씨를 말려야하는 상황에 경찰들은 B씨에게 수갑을 채운 후 경찰차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성이없는 B씨는 몸부림을 치다 경찰 한분과 부딪혀 경찰분께서는 안경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B씨는 동네 파출소에서 정신을 차린 뒤 경찰서로 옮겨져 진술서를 작성하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한 이틀 뒤 식당에서 들리는 말로는 그때 부딪혔던 경찰이 경찰폭행죄로,경찰에게 대든죄로 잡아넣어야 한다며 식당에 계속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성이없는 B씨가 달려나가다 잡혀서 몸부림치다 부딪힌 경찰분 말대로 경찰에게 대든죄 폭행죄가 적용되나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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