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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핸드폰가개통도 가능하나요?
2017-01-18 10:32:03
핸드폰 가개통으로 서울보증보험에 270만원도의 미납금이있어 생계대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돈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중하나의 핸드폰이 사기건으로 고소가되있어 갚으면 사기를 인정하게될까봐 못갚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좋죠? 가개통을 하면서 제명의를 빌려주고 그댓가로 십만원에 돈을받았는데 민사소송이가능할까요?ㅜㅜ 도와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명의를 빌린 사람이 핸드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진행 후 판결등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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