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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빚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016-12-19 13:19: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문제가 있어,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시아버님의 친형의 아들이(저에겐 큰 아주버님) 큰빚을 지고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행방불명인 큰아주버님은 전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의 아버지신 큰아버지께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되십니다.
만약 그 부자가 빚을 갚지못한다면
그빚을 저희 시아버님 혹은 저희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왕래도 없는 친척의 빚을 저희가 갚지않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해놔야하는지. .가장 먼저 저희가 어떠한준비를 해둬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상속관련하여 걱정이 되어 문의 주신것 같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친척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승인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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