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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어여.

    2016-12-02 21:53:35

    전 중장비하는 사람입니다
    11월30일 아침에 일하러 현장에갔는데.
    현장여건이 위험하드라고요.
    그대로는작업이안될꺼같길래.현장사람에게 이데로는 위험해서안되고 정리 좀 해야 될꺼같다고하니 대충 하자는겁니다.전너무위험해서 정리하고 하자는데 계속 모라하면서 그냥하라고 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욕을왜하냐고하니까 인상쓰며 다가오더니 오른손으로 제왼쪽 얼굴을 후려 쳤어요. 어제 임플란트 해서 아직 아물지도않았는데.. 전 한대도 때리지도못하고 3,4대 정도 얼굴을 더맞았어요. 신고를해서 경찰이왔는데. 그사람은  나중에 간다고하고 저만 파출서 가서 진술서 인가 를 쓰고 경찰서까지갔는데 경찰서 에선 그냥서류 넘겨주고 몇가지만 물어보더니 가셔서 연락 기다리래요.
    그래서 나왔는데 전날 임플란드 한부분이 아파 오더군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임플란트를다시 해야 할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일반 병원 가서 이것 저것 검사 했구요.

    1. 파출서 에서는 진술서 같은거 썼었는데 경찰서 에서는 아무것도 안쓰고 몇 질문만 받고 나왔는데 고소가 된건가요? 그사람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저도 분이 안풀려서 진단서 끈고 고소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사건 당일 하고 다음날까지 병원 가고 한다고 일도 못했는데 그것도 고소로 보상 받을수는 업나요?(개인 사업자라 하루 못벌면 타격이 좀있어요)
    3.쌍방이라는말들도있는데..전맞기만했거든요.
    쌍방이면 저도벌금맞는건가요?벌금이라면얼마나나오나요?
    4.그사람이 아무런 합의를 안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일 못한거, 병원비 같은 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네요.자세히좀부탁드려요
    5. 진단서 끈으면 치과 4주정도, 일반병원서도 2~3주 나온다는데 그사람 처벌은어느정도나오나요?
    6.혹시 합의를 보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일 첨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에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2

    안녕하세요. 내일중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4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지셨는지요.

    1. 일단 범죄인지는 된것으로 보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를 조사받은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장을 써서 함께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 휴업손해가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급여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휴업손해를 산정하나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쌍방(단순)폭행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을 받게 될경우 그 액수는 전과여부, 당사자 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4.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며 됩니다. 이때 신청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한정됩니다. 또한 정식기소된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청구로 된 사건에서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5. 위에 말씀 드렸듯이 처벌정도는 전과여부, 당사자 관계, 피해정도, 피해회복노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합의를 하실 경우, 합의금에 대해서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만, 아래 링크의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naver.me/5Z845zUH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실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작성하시는게 좋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여 명시적으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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