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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문의
2016-10-24 08:52:4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결혼후 올 9월 갈라서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결혼식만 하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없구요
성격차이로인해 갈라서기로 했는데 집사람이 먼저 친정으로 가버리고 나서 본인 집등을 달라고 해서 다 보내주었습니다.
혼인 비용 신혼여행 혼수 집등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했구요
문자로 끝내자는 통보를 받았구요
그러면 그냥 끝이 나는 건지요
아님 제가 무슨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사실혼 관계는 끝이다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법률적으로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나중에 문제생기지 않게요
지금은 한달이상 연락도 없고요 그냥 끝난거 같은데
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해서요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4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신분관계의 정리에 있어 더 하실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예물반환 등의 청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신고 등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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