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16-12-04 20:13:11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오보이니 내려달라 했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그사람을 언급한 후

이런식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오보를 내는 자와 그걸 퍼뜨리는 자 그래서 민심을 왜곡하는 자 역시 최순실게이트의 부역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 되는것인가요?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