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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가개통 사기
2017-01-18 14:12:06
지금 핸드폰 가개통사기때매 머리가 아픕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미납금이 3개의폰 다합쳐서270정도 되는데
갚자니
그중한개가 사기건으로 고소가 되있어서
갚으면 사기를 인정하는거 같고
제가 제명의를 돈이랑 바꾼거 부터가 잘못이긴 하지만
사기에 일조한것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생계대출을 받아야되는데 이 문제로 신용불량자라고 하니까
빨리 이걸 갚고 싶다가도 사기건이 계속걸리고
제가 명의를 돈으로 바꿧다는거때매 이금액을 다뒤집어써야되나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하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우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그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요금을 미납한 사안 같습니다.

핸드폰 개통을 위한 명의를 대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께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미납요금을 납부한 후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요금은 명의를 빌린 사람이 납부하기로 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명의를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미납요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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