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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성

    2016-12-04 20:21:09

    누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름이나 이니셜 등 특정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정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명히 드러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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