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사기죄
2016-12-05 11:00:08
140만원으로 올라온 게임계정을 사기를친후 그아이디를 다시 되팔앗습니다
합의를 하게되엇는데 형량이어떻게될까요? 초범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5
안녕하세요.

형량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하셨다면, 기소유예내지 소액의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