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2017-01-18 23:12:29어느날 아는사람의 아는형이 만나자고해서 남는 핸드폰 회선을 3~6개월 개통하고 자기 실적좀올려달라고합니다 그게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낸다고 하면서말이죠 그에 보너스가 나와 고맙다는 의미로 2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합니다. 그에 저는 신문증과 사인증명서 를 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고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2017-01-18 23:12:29어느날 아는사람의 아는형이 만나자고해서 남는 핸드폰 회선을 3~6개월 개통하고 자기 실적좀올려달라고합니다 그게 발생하는 비용은 자신이 낸다고 하면서말이죠 그에 보너스가 나와 고맙다는 의미로 2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합니다. 그에 저는 신문증과 사인증명서 를 빌려줬습니다.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9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개통에 동의하여 개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상 사문서위조나 위조 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청구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는 우선 귀하의 명의로 나온 비용을 처리하신 후 귀하는 명의만 빌려주었고
개통으로 인하여 귀하의 명의로 발생된 비용은 개통한 사람이 지불하기로 하였음을 입증하여
개통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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