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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이 동의가없는상태로 녹취했을경우 불법녹취나요?

    2017-03-10 02:50:23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했을경우 그게 불법녹취로 되는건가요? 제3자가 아닌 당사자끼리의 통화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녹취가 아니라면 그 통화내용 관련으로 재판을 하게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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