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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2023-12-07 17:03:46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중
    - 사고의 경위 :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해 반대편에 신호를 받고 유턴중이던 차량과 충돌 (유턴중이던 차량은 1톤 미만 유턴가능 구역에서 5.5톤이 유턴을 함)
    - 피해의 정도 :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상해진단서 유무 : 있
    - 10대 중과실 유무 : 오토바이 운전자 신호위반 / 5.5톤 차량 "1톤 미만 유턴가능" 구역에서 유턴
    - 보험유무 :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과실 비율과 이런 경우 5.5톤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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