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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2023-12-10 21:06:46

    친구 두명이랑 오토바이를 총 3명에서 탔는데 무면허 운전을 하고 차를 뚫다가 뒤에 있던 친구가 차를 찼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는 판도 달려 있어서 무면허 운전인줄 몰랐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1

     공모한 것이 아니면 문제 안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공범으로 몰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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