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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

    2023-12-18 17:22:42

    - 사고일시 :2023.12.18 15시40분경- 사고의 경위 :집에서 출발하여 5분뒤에 경찰단속으로 적발 - 피해의 정도 : 없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없음



    작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정도 내고 1년이 지나서
    음주교육받고 집에 있다가 급하게 일을 하러 가야해서 차를 끌고 나왔다가 5분만에 경찰단속으로 잡혔는데 면허결격이 또 발생하나요...? 아니면 단순 벌금만 나올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1

     결격 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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