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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2016-02-29 10:31:13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되어 미치겠습니다. 현재까지 빌려준 돈만 4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이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말로는 갚는다고만 했지 실제로 갚은 적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떼어 먹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빌린 돈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대여금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잠수까지 탄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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