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누워있는 사람 역과사고

    2023-12-21 16:19:56

    - 사고일시 : 2023.05.12. 21:45
    - 사고의 경위 :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점멸등에서 좌회전 대기.
    정문쪽 시야방해하는 suv 차량으로 인해 출발 못함(이때 걸어가던 취객이 횡단보도 위에 누움)
      suv차량이 전조등을 꺼서 좌회전 진입하는데 누워있는 취객을 못보고 지나감
    - 피해의 정도 : 갈비뼈 골절 등  중환자실->일반병실-> 한방병원에서 재활중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사 진행중
     
    - 현재 상황: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벌점, 범칙금 부과, 즉결심판(12/20) 결과 유죄로벌금 4만원 부과, 정식재판 청구 생각중
     
     
    - 질문1 : 경찰조사가 끝난 후라 도로교통공단 분석 요청을 못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정식재판에서도 무죄를 못받을 것 같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경찰조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분석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인 부분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2 :조사관이 즉결심판에 넘긴 블박영상을 보니 앞의 상황을 모두 잘라서 제출했습니다. 너무 강압적이고 협조도 잘 안해주시는데 조사관을 바꾸는게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3: 정식재판 유죄시 어떤 범죄경력이 생기나요?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