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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권 청구를 받았습니다

    2023-12-27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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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도와주고 싶어 신청 합니다 일단 제가 아니고 외국인인 친구라서 대신 글을 올립니다 피고 1이 친구입니다 피고 2는 아에 모르는 사람이구요 피고 1은 운전은 커녕 차를 본적도 없습니다 피고 1은 어느날 친구(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차를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잘못된거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A 는 올 여름에 차를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하여 피고 1 은 안심 하였으나 12월 21일 위의 청구 서류를 갑자기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이 이런일에 휘말렸는데 돈은 고사하고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만약 형사처벌 받고 쫓겨나면 이친구의 인생에 크나큰 절망으로 남을수 있기에 제가 대신 신청하는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8

     명의 빌려준 것으로 공범이 아니란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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