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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문의
2017-03-23 10:34:15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금 환불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매로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명의는 제 명의였으나 담보대출 부결로 인하여 와이프 앞으로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했고, 결과는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있고, 와이프 명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을 안하게 되면,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쪽에서는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되었지만 와이프 앞으로 담보대출이 나오며, 신용조회를 해보는것에 동의 하였고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계약도 계약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변심으로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당시 계약목적물, 대금, 잔급지급시기 등 계약내용의 중요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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