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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 슬개골 재탈구 된 반려견 수술비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2024-01-10 22:23:35

    -사고 경위 : 2023년 12월 10일 오전 9시 20~30분경 강남 도곡동에서 정차된 우리 차량을 상대차량이 후방에서 박았음. 사고 당시 가해 차주가 과실 100%을 현장에서 인정하여, 가해 차주가 보험사에 접수 후 상황이 마무리됨. 피해 차량 안에는 사람 2명, 카시트에 탄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음.

    -문제 상황 : 교통사고 직후부터 본인은 보험사 측에 반려견이 슬개골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뒷자석 카시트에 있었으나 후방 충돌시 앞좌석에 부딪혀 병원을 가봐야할 것 같으며, 병원 소견(외상성 재탈구)을 전달 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는 진단 내역 서류 제출하면 치료비 전액 지원된다고 했고, 오히려 큰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액 보상되는 것 맞냐고 확인했으나 보상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듣고 나서, 보험사에서 약관이나 규정을 보여주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보상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말을 번복합니다. 말을 번복한 시기는 수술비(270만원) 금액을 듣고 난 이후입니다.
     
    -원하는 것, 자문 받고 싶은 내용 : 치료비 및 수술비에 대해서 100% 보상받고 싶은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증빙자료:소견서, 반려견 엑스레이,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 통화 녹음파일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1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으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법리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보기에 적정 수준 이상의 치료비는 배상액으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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