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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24-01-11 10:14:13
안녕하세요 버스를 타고 직진으로 가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대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버스가 급정지를 하게되었습니다.
허벅지와무릎,허리,등이 다쳤고(염증과 하체타박상) 가해자와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버스에서는 그때 차량을 못찾는상황이여서 협의를 한 상태구요 그런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는 미미한 사고라 공소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조사받을때는 한달치료면 나아질것같아서 고소 안한다고 했구요

10월중순에 사고나서 아직도 치료받는중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12대 중과실이 아닌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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