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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비율

    2024-01-25 16:21:53

    신호 없는 교차로 폭 동일 차선 왕복 2차로 입니다
    제 방향 직진 상대방(버스)은 제 쪽 우측에서 직진 입니다
    저는 진입 서행 운행 중이였고 정지x
    상대방도 정지 없이 진입으로 제 차 측면을 박은 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버스공제와 얘기하긴 5대5 를 얘기 하는데
    버스는 서행도 하지 않고 그냥 주행속도에 진입하였는 듯 합니다 바닥에 보니 버스는 제 차 진행방향으로 틀어서 박은 듯 합니다 버스를 빼고나니 버스 스키드마크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5대5가 합리적인지 수리비가1400 나오는 사고라 감가상각을 받으려면 제 과실이 3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7대3을 주장을 할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는지 혹은 소송을 했을 경우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오대오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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