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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구상권

    2024-01-27 02:53:31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21년5월 여의도 한강공원
    사고경위:고1학년생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가해자로 되어  
                 피해자가 산재처리 한것으로
                  근로복지 공단에서 아빠인 저에게 우편물로
                  보내진 구상권 청구액

    문의사항:이혼 집.차.양육권 (엄마)
                금액5800만원을 내야하는지요?
             
      이 런 일은 처음이라 
     이혼하고 6년넘어 연락도 없고 많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스럽지만  
      아이는 저를   원망할까봐 안부조차 묻지 못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첫째로 상담자분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두번째 상담분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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