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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 사망 후
2024-02-08 08:12:34
저희 부모님은 13년 이상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3.11월 말일에 돌아가시고 모두 정신 못 차리고 살면서 모든 상속 절차도 수행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월 말일에 드디어 정신을 차리셨습니다.그런데 그와중에 12월 말일에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 구역에 딱지 조작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태입니다. 돌아가신지 한 달이 안 된 상태에 경황 없이 다니시다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해버렸다는게 쟁점같은데 구청에선 감면시 신고자가 다시 고소를 할 수 도 있다는데 이 사람이 저희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신고를 했으며 (장애인 미동행 외)이게 정당하게 신고를 했다고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8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나 개인정보를 알고 신고했다기 보다는 성명불상으로 신고하고, 기관에서 인적사항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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