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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륜/2륜 사교 과실비율...

    2024-03-18 11:07:45

    - 사고일시 : '24.03/03
    - 사고의 경위 : 4륜(자동차) 우회전 시 갓길에서 오던 2륜(오토바이)과 접촉사고
    - 피해의 정도 : 
       1) 4륜 : 조수석-사이드 미러, 웬다, 범퍼, 휠 스크래치 및 파손
       2) 2륜 : 오토바이 파손, 운전자-쇄골골절 (수술)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경찰 접수 (교통과 曰 하기 사유로 4륜 가해자 / 2륜 피해자)
       1) 4륜 : 우회전 시 노랑 실선 밟음(침범?!)
       2) 2륜 : 노랑 실선 넘어 갓길 주행
    - 보험유무 : 보험 접수 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4륜/2륜 동일 보험사, 과실비율 6 (4륜) : 4 (2륜)

    정리 및 문의. (문의자 - 4륜 운전자)
    1. 보험사에서는 우회전 시 노랑실선 밟은 사유로 6:4 연락 받음...
        ※ 노랑실선을 밟은 주행이 아닌, 우회전 시 살짝 밟음.
    2. 진입 4륜이 앞서 있었으며, 2륜은 조수석 후방에서 진입 시 발생
    3. 4륜/2륜 둘다 노랑실선 침범 및 갓길 주행에 문제가 있던점을 고려해도
       4륜이 6이라는 과실이 맞는지... 보험사측은 경찰에서 피해자/가해자가
       나왔고, 가해자 (6) / 피해자 (4) 이다라고하는데. 이에 근거 또는 규정이 
       없는거 같은데요... 또한 2륜 갓길주행에 대한 이야기 없이.
       4륜 실선 침범에 대한 이야기만하고 있습니다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영상이 없어 판단이 다소 어려우나, 갓길 감안한 과실비율로 보입니다. 일방 과실은 잘 인정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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