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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2024-04-03 12:21:19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빗길에 미끌려 같이
    타고있던 동승자 여자친구가 다쳤습니다. 피해정도는 단순한 살까짐정도이고 음주수치가 면허취소로 높았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사측에서 징역2년을 말씀하셨고
    판사님께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냐고 물었고 당시
    살만조금 까짐정도이고 다친데가 없어 괜찮다하여서 마무리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합의서를 제출하시라하시고
    지금 선고날짜 기다리고있습니다. 초범인데 합의서 제출하면 징역은 면할수있는걸까요?..손발이 떨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4

     합의하고 재판 대응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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