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모욕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닉네임이나 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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