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상해 교통사고 비보호좌회전 형사사건 관련

    2024-04-23 16:48:59

    중상해 (불구) 교통사고 -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보험 미가입시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운전자보험 없을시 형사합의금 최대 3천만원이 맞나요? 
    (민사합의금은 대인무제한 종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형사합의금을 억단위로 요구할경우 
    합의 불발되어 재판받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재판에서 형을 그대로 받게된다면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