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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증만으로 고소했을시

    2016-12-14 14:42:50

    상대방을 사건현장에서 직접 보지않았으면서
    심증만으로 공범이라 확신해 고소했을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면
    이럴경우 고소인은 무조건 무고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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