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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불법유턴 VS 이륜차 신호위반

    2024-05-07 19:10:28

    택시는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하다가 손님태우려고 불법유턴하려는 상황에서 이륜차는 신호위반으로 직진 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불법유턴이 쪽이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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