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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선위반 시 무조건 가해자가 되나요??

    2024-05-16 16:18:31

    제가 4차선 선행주행 상대차량(버스)는 3차선 후행주행이었고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제가 3차선을 물고 주행중이었던건 맞습니다 ㅜㅜ

    앞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하던중 버스가 제 사이드미러와 앞범퍼 긁고 지나갔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아무리 차선위반을 했어도 선행주행이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과실상계 주장은 가능하나 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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