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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관련 질문입니다.
2024-05-21 15:42:04
5.15일 차선분리대를 박는 단독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가 17일 시청 및 구청에 연락했고 20일에 원상복구만 해두면 상관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21일에 차선분리대 원상복구를 완료했는데 경찰로부터 사고 후 미조치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사건이후 배상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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