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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2024-05-22 09:51:51

    - 사고일시 :24/05
    - 사고의 경위 : 음주 추돌사고
    - 피해의 정도 : 대인 3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 세분과 형사합의 중입니다.
    그 중 두 분께서는 진단서를 제출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 주셨네요.
    근데 조사관님께서 현재 사고가 크고 인명피해를 뺄수가 없다 하시며 진단서 제출을 안할 경우 저한테 더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진단서 제출 + 처벌 불원서 , 피해자님의 탄원서를 제출 한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합의서 작성시 공증을 해야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3

     언급하신 서류내면 감형 가능성은 있고, 재판 준비를 잘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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